헝가리 출산율 반등 성공! 우리나라 도입 가능할까?

헝가리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증가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 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하네요. 과연 우리나라 도입을 검토하는건 어떨가요?

헝가리 출산율 장려 정책은?

– 대출 탕감: 2년 이상 자녀를 출산시에 대출액의 1/3 3명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액 탕감

– 미래 아기 대출: 아이를 낳기로 약속한 여성 대상 대출

– 평생 소득세 면제: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 대상

– 무이자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

– 대출이자 면제: 5년내 1명이상의 자녀 출산시 대출 이자 면제

–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3명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시 천만원 지원

– 보육 시설 신설: 2만여곳

– 건강보험 시설 투자, 주거비 보조, 시험관 시술 무료 지원 등

이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비판이 있으며, 단기간에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전체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장려 보다는 이민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추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결론 헝가리는?

헝가리에서는 혼인건수 20% 증가 이혼율 역시 절반으로 감소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21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무려 46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무려 150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 대비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예산 투입은 교육, 주거, 고용에 사용 되는 간접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절반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이 25% 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하러면 헝가리 방식을 고민해 봐야하는 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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